형량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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女 목줄 채워 사료 먹인 포주 자매…2심서 '감형'된 이유
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김형진 부장판사)는 19일 특수폭행, 강요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촬영물 등 이용 협박), 유사 강...
2023.04.19 1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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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김형진 부장판사)는 19일 특수폭행, 강요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촬영물 등 이용 협박), 유사 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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